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901 · 이건태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사가 운전자의 가속페달 과다 조작을 알려주는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15 · 주호영 2025.0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4 · 황운하 2026.08.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57 · 복기왕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국가가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672 · 문진석 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고 결함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73 · 손명수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트·리스 차량에 하자가 생기면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67 · 조인철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전면에도 달리고 제작·수입사는 부착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70 · 정준호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번호판발급대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 자금을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페달 오조작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현행법에는 페달 오조작이나 급발진에 대응하는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 | 현행법에는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대응 안전장치 장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29조의4 신설 등). |
용어 설명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막아 주는 장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신차 제작·수입 제조사 및 해당 신차 판매자
주요 의무 (일반)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포함된 첨단운전보조장치 장착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