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전면에도 달리고 제작·수입사는 부착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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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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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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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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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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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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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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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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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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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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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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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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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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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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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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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륜차 번호판, 앞면에도 달아야 해요
현재는 후면에만 달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면과 후면 모두에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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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ㆍ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번호판 부착 위치 확대 규정이,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륜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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