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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업무용 자동차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모두 연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녹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범위 확대

    현행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에서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로 확대하여 '다운 계약' 등의 회피 방안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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