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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 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의무 신설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달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요.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안 제69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가리켜요. 원문에서는 PM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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