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 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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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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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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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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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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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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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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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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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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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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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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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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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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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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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의무 신설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달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요. |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안 제69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가리켜요. 원문에서는 PM이라고도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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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ㆍ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PM이 우선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PM은 이번 제안의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식별 가능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착 기준과 시행 시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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