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권한과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33 · 배준영 2026.06.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소유자가 고령운전자용 안전 튜닝을 할 때 승인·검사 절차가 간소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70 · 정준호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번호판발급대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 자금을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79 · 모경종 2026.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요청 시 대신 신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54 2024.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업무용 자동차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모두 연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57 · 김선민 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4382 · 김정호 2025.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 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53 · 문진석 2025.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도 사용검사 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번호판 없이 검사소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02 · 염태영 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와 그 장치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동차 등록 권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이양
자동차등록원부 관리, 신규등록, 번호판 부착·봉인, 이전·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ㆍ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 이전ㆍ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자동차 판매·관리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경은 등록 업무의 관할 주체 변경이에요. 등록 신청 시 제출처가 시·도청에서 시·군·구청으로 바뀔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