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권한과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등록 권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이양

    자동차등록원부 관리, 신규등록, 번호판 부착·봉인, 이전·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