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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와 그 장치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3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수자동차 수출 허용

    현행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하여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가능하게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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