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와 그 장치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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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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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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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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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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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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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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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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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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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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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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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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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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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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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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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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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수자동차 수출 허용
현행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하여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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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및 이에 장착된 장치를 수출하려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출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침수자동차등 수출 시 관련 기준(세부 기준 미상) 준수 의무 발생 예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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