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이 제한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02025.06.10
-
위원회 심사06.112025.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59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를 파는 제작·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제조사, 용량, 전압 정보를 구매자에게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302 · 염태영 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와 그 장치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6 · 노종면 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11 · 맹성규 2024.09.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하자 분쟁을 제작자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조정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80 · 문금주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78 · 문진석 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배터리 등 신기술 핵심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53 · 조승래 2026.09.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늦게 해도 범칙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26 · 서범수 2025.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신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특정 위원의 장기 반복 선정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및 당해 위원회 업무 관련자로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및 제작 결함 심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은 정해진 연임 횟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비밀 누설 위반 시 해촉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