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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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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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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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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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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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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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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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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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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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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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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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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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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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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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가 연식 8년 넘은 차는 중고부품 등을 우선 안내해요
핵심 요약
-
01
지정정비사업자등의 폐업신고 제한 신설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요. 폐업으로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정비사업자등의 폐업신고 | 제재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음 | 제재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비사업자를 말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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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및 절차의 중단 등으로 인해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폐업신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로 정비견적서ㆍ명세서 등을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정지ㆍ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및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정비사업자등)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지정 및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정비사업자등은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해요.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사기 관련 형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근거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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