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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정비사업자등의 폐업신고 제한 신설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요. 폐업으로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정비사업자등의 폐업신고 제재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음 제재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비사업자를 말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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