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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업자의 보험금 부정청구에 등록 취소 규정 신설

    자동차정비업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업자의 보험금 부정청구에 대한 등록 취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록을 취소함(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용어 설명

금고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이에요.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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