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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 등이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주면 실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원칙 기준 변경

    현행은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실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 기준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에 대해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구조예요.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배상하게 해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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