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주요 장치를 분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5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6264 · 윤재옥 2024.1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주요 장치를 분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29 · 문진석 2025.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는 분해 방식의 정기점검을 다시 받아야 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6.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해야 해요
-
공포 2214059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를 파는 제작·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제조사, 용량, 전압 정보를 구매자에게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715 · 주호영 2025.0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33 · 배준영 2026.06.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소유자가 고령운전자용 안전 튜닝을 할 때 승인·검사 절차가 간소화돼요
-
공포 2215410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로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67 · 조인철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전면에도 달리고 제작·수입사는 부착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분해점검 정기점검 제도 신설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 신설을 통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용 대형 자동차(화물차 등)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기점검 시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하도록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