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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소유자가 고령운전자용 안전 튜닝을 할 때 승인·검사 절차가 간소화돼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제34조제4항을 신설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 법적 근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34조제4항 신설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튜닝
자동차의 원래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부품을 더하는 일을 말해요. 안전과 관련된 튜닝은 법에서 승인과 검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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