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소유자가 고령운전자용 안전 튜닝을 할 때 승인·검사 절차가 간소화돼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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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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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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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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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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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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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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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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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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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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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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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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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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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60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달 때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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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국가가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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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은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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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핵심 요약
-
01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제34조제4항을 신설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 법적 근거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34조제4항 신설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튜닝
- 자동차의 원래 구조나 장치를 바꾸거나 부품을 더하는 일을 말해요. 안전과 관련된 튜닝은 법에서 승인과 검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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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고령운전자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실제 신청 절차와 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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