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정비사업자가 고전원 장비 구입비를 보조·융자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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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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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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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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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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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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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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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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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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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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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
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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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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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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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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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기술인력 교육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기술교육 운영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고전원전기장치
- 자동차에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정의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고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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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 등을 정비할 정비기술인력에 대해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정비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영역으로, 국가 주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계의 공정한 산업 전환을 돕고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정비기술인력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지원 대상과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 이수 기술인력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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