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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정비사업자가 고전원 장비 구입비를 보조·융자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기술인력 교육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기술교육 운영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에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정의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고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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