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하자 분쟁을 제작자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조정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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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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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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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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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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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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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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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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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자·판매자는 구매 전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동차 하자 분쟁에 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현재는 중재제도만 운영되는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하자 분쟁 해결 수단 | 중재제도만 운영 중이에요. | 중재제도에 더해 조정제도를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
- 법원 소송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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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ㆍ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에 관련된 자동차제작자 및 하자차량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조정 신청에 응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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