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하자 분쟁을 제작자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조정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하자 분쟁에 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현재는 중재제도만 운영되는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하자 분쟁 해결 수단 중재제도만 운영 중이에요. 중재제도에 더해 조정제도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
법원 소송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