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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늦게 해도 범칙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위반 제재 조정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재는 범칙금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경우의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제재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함(원문에 금액 등 구체적 현행 수준은 없음)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조정 방식과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이전등록
자동차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등록원부에 새 소유자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보통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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