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늦게 해도 범칙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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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위반 제재 조정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재는 범칙금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경우의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제재 |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함(원문에 금액 등 구체적 현행 수준은 없음)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조정 방식과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이전등록
- 자동차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등록원부에 새 소유자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보통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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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 범위 내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상속 사유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개정안은 상속 사례에 한해 이 제재 수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조정 후 구체적인 금액이나 형태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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