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상속인 연락이 어려우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전원 동의 없이 말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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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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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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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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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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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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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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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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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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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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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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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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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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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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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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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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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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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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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상속 차량 말소등록 거부 문제 개선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끊겨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 소유 차량의 말소등록 동의 요건 | 사망한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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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연락처 파악이 곤란하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 및 상속인
주요 의무 (일반)
말소등록 신청 시 경제적 가치 무의 차량임을 증명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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