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트·리스 차량에 하자가 생기면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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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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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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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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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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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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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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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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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렌트·리스 차량도 교환·환불 요청 가능
현재는 운수사업자에게 교환·환불 요청 자격이 없지만,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환·환불 요청 자격 |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환불 요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요. |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교환·환불 중재제도
- 자동차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할 때, 제3자가 중간에서 조정해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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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ㆍ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와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리스 운수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대여해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이용자도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등은 대여사업자의 교환·환불 요청을 처리해야 하며, 하자가 제조상 결함 때문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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