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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트·리스 차량에 하자가 생기면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렌트·리스 차량도 교환·환불 요청 가능

    현재는 운수사업자에게 교환·환불 요청 자격이 없지만,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환·환불 요청 자격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환불 요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환·환불 중재제도
자동차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할 때, 제3자가 중간에서 조정해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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