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사가 운전자의 가속페달 과다 조작을 알려주는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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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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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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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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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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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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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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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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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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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속페달 경고장치 의무 장착 추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해 주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로 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속페달 경고장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면 경고해 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페달오인
-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급발진으로 의심된 사고 대부분의 원인으로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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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되는 자동차 제조·수입 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신규 등록 차량, 특정 차종 등)은 개정안 통과 후 시행규칙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속페달 조작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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