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고 결함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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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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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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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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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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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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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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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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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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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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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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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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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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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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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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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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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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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이 개정 목적이에요
전기차 화재는 한번 나면 진압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배터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 기본적으로 탑재되지만, 제조사나 차종별로 기능과 성능에 차이가 있어요. | 장착을 의무화하고, 결함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감시하고 관리해서 배터리가 안전하고 제 성능을 내도록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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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전기차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업체는 신규 생산 전기차에 기능이 강화된 배터리관리시스템을 필수 장착해야 하며, 시스템은 배터리 결함 감지 시 소유자와 소방당국에 자동 통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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