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떼어낼 때 성능평가를 받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을 나눠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16 · 엄태영 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는 구동축전지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
공포 2215410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로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03 · 손명수 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고 배터리를 따로 대여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11 · 김정호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0 · 이연희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판매자는 구매 전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672 · 문진석 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고 결함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80 · 문금주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70 · 조은희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등록증에도 기재해요
핵심 요약
-
01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 신설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해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중 하나로 나누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후 배터리·재제조 배터리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상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호의8·제1호의9) |
용어 설명
- 사용후 배터리
- 전기차 등에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말해요. 이 배터리를 다시 쓰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잔존성능 평가, 안전관리 등 제도가 부재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검사의 도입 및 운송ㆍ보관 기준의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호의8 및 제1호의9 신설).
나.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서 분리하려는 경우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터리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35조의13 신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성능평가대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 절차 및 취소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5조의14 신설).
라. 전기자동차등의 판매자와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판매 및 운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6 신설).
마.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및 이와 동등한 무공해자동차의 소유자, 판매자, 사용후 배터리를 운송·보관하는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의 판매자·운행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후 배터리 취급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