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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떼어낼 때 성능평가를 받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을 나눠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 신설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해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중 하나로 나누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후 배터리·재제조 배터리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상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호의8·제1호의9)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후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말해요. 이 배터리를 다시 쓰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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