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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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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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