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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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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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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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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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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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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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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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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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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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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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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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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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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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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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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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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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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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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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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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재제조 배터리인 경우 추가로 사용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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