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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를 파는 제작·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제조사, 용량, 전압 정보를 구매자에게 줘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82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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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예요. 제조사, 용량, 전압 같은 정보를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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