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차를 중고차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플랫폼이 이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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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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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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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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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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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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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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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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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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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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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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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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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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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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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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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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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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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9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를 파는 제작·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제조사, 용량, 전압 정보를 구매자에게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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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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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79 · 모경종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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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요청 시 대신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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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판매자는 구매 전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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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78 · 문진석 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배터리 등 신기술 핵심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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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6264 · 윤재옥 2024.1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주요 장치를 분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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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의무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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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광고·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 개인 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운영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 획득, 판매자 정보의 적정 게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게시 전 동의 여부 확인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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