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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차를 중고차로 올리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플랫폼이 이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의무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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