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요청 시 대신 신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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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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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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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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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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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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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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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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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운행허가 사항 고지 의무 신설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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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허가를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허가의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가 신규등록 전에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모경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모경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자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 전에 상태를 확인하려는 구매자도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판매 시 임시운행허가 제도에 대한 고지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구매자 요청이 있으면 허가 신청을 대신 수행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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