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도 사용검사 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번호판 없이 검사소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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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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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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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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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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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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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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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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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허가 적용
현행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동차에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용검사를 받으러 운행할 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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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용폐지 신고 후 다시 사용하려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도 해당 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요건은 원문과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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