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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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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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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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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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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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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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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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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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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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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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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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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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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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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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근거 신설
자동차를 제작, 조립, 판매할 때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 제작, 조립, 판매 시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비상자동제동장치
- 앞에 장애물이나 다른 차가 있을 때 운전자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해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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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및 사고기록장치 열람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에 해당할 뿐 사고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 따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제작·조립·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기준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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