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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근거 신설

    자동차를 제작, 조립, 판매할 때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차 제작, 조립, 판매 시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용어 설명

비상자동제동장치
앞에 장애물이나 다른 차가 있을 때 운전자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해 주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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