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국가가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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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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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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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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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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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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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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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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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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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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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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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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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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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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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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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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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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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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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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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법적 정의 신설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릴 때 이를 감지해서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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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소유자 및 제조사가 해당하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자동차는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튜닝을 통한 장치 장착 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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