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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국가가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6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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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법적 정의 신설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릴 때 이를 감지해서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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