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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연식 8년 넘은 차는 중고부품 등을 우선 안내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품 선택권 안내 기준 구체화

    정비업자는 부품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때 차량의 연식과 부품의 사용기간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품 선택 안내 기준 정비 의뢰자가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함(현행법에 따르면 안내 의무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선택 가능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안내할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부품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 만든 부품을 말해요. 정비할 때 기존 부품을 새 부품으로 바꾸는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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