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연식 8년 넘은 차는 중고부품 등을 우선 안내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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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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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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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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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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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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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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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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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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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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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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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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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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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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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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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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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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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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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품 선택권 안내 기준 구체화
정비업자는 부품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때 차량의 연식과 부품의 사용기간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품 선택 안내 기준 | 정비 의뢰자가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함(현행법에 따르면 안내 의무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선택 가능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안내할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함 |
용어 설명
- 신부품
-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 만든 부품을 말해요. 정비할 때 기존 부품을 새 부품으로 바꾸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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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으며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선택 안내 시 차량 연식과 부품 사용기간을 우선 고려하여 중고부품 활용을 권장하고, 사용 시 품질 확인 후 정비 의뢰자에게 이를 인지시켜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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