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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작사는 결함 공개 후 3개월 내 시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계획서를 보고해요

공고번호
제2026-120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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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시정조치 지연을 막는 보고 의무 강화

    제작사가 결함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를 갱신해서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통지 기준(일반 결함) 시정조치 개시 후 6개월 이내 시정률이 70% 미만이면 재통지 1회 시정조치 개시 후 1년 이내 시정률이 70% 미만이면 추가로 1회 재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함시정조치
제작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찾아 고쳐 주는 조치를 말해요. 결함 사실을 공개한 뒤에 진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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