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인증 자동차의 진단정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6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30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02026.08.20
-
예고마감09.302026.09.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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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주요 장치를 분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진단정보 제공 시기가 앞당겨져요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무상 자료 제공 기한이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인증 자동차의 무상 자료(진단정보) 제공 기한(제49조의6) |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
용어 설명
- 자기인증
-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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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가 제작자 폐업, 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정보 제공 항목 구체화 및 제공 시기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하고,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하여 정비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구동방식별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라. 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17 00:53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가 제작자 폐업, 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정보 제공 항목 →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가 제작자 폐업, 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정보 제공 항목 구체화 및 제공 시기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하고,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하여 정비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구동방식별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검사기관, 자동차 소유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 등은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 시 휠 너트·볼트 이탈 발견 시 부적합 판정 및 정비 후 재검사 이행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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