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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인증 자동차의 진단정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6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30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8.20
  2. 예고마감
    09.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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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진단정보 제공 시기가 앞당겨져요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무상 자료 제공 기한이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인증 자동차의 무상 자료(진단정보) 제공 기한(제49조의6)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인증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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