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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꿔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운전 재범자 번호판 형광색 교체 도입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번호판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건부 운전면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예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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