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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업자는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 시 종전 330㎡ 기준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경과규정 완화

    이전 기준(330㎡)으로 적법하게 등록한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는 강화된 기준(660㎡)이 아닌 종전 기준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시시설
자동차매매업소에서 팔 자동차들을 전시해 두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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