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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 시 40일 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특례 5가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뒷받침하려고 특례 규정 5개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에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고, 도지사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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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임시운행허가
정식 등록이나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일정 기간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출고 전 특수 설비 작업을 위한 이동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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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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