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 시 40일 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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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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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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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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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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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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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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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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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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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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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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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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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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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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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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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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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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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와 그린수소 저장단지를 지정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의무화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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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특례 5가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뒷받침하려고 특례 규정 5개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에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고, 도지사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임시운행허가
- 정식 등록이나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일정 기간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출고 전 특수 설비 작업을 위한 이동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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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규정(안 제41조의2)
도지사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안 제78조의2)
도지사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63조의2)
도내 글로컬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규정(안 84조의2)
도지사가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 102조의2)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도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 자동차 제조·조립·수입업체,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외국인 유학생, 농지 이용사업 시행자, 도 내 다자녀 양육자 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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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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