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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특화 산업에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범위 확대 추진

    현행법이 선언적 조항과 기본 특례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특화 산업에 맞춘 구체적인 특례를 더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법상 특례 및 권한 이양 범위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자치도
일반 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전북은 2024년 1월에 이 체계로 출범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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