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특화 산업에 특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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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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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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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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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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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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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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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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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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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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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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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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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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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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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범위 확대 추진
현행법이 선언적 조항과 기본 특례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특화 산업에 맞춘 구체적인 특례를 더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법상 특례 및 권한 이양 범위 |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강화함 |
용어 설명
- 특별자치도
- 일반 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전북은 2024년 1월에 이 체계로 출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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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이 목표로 하는 농생명, 탄소, 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ㆍ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ㆍ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역에서 농생명,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수소·분산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등 특화 산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례 내용과 권한 이양의 세부 조건은 법안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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