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03.182026.03.18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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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관위 대안 가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6년 3월 18일 대안으로 가결되었어요. 원문에 개정 조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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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5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목상 전북특별자치도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대상 지역과 관련된 기관·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조문이 없어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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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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