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이 위원으로 들어가 교육 사항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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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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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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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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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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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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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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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
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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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이 참여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서는 도교육감이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가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예요. 지역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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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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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청, 도교육청 소속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필요 시 사항을 심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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