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교육감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 사항을 부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1
의안번호
22136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권 신설

    현행으로는 도교육감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도교육감이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도교육감) 도교육감은 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음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발전을 돕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