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교육감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 사항을 부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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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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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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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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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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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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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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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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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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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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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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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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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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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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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권 신설
현행으로는 도교육감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도교육감이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도교육감) | 도교육감은 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음 |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원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발전을 돕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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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되어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참여하고 부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적용 대상이며,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교육학예 관련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는 교육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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