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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소·재생에너지 직접거래와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 기반 마련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결정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AI, 에너지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 생산·저장·활용 전주기 기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 저장, 활용 전 과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나 규제 특례 등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특정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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