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해 전북과학기술원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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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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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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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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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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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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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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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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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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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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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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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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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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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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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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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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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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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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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이 필요함.
현재 전북지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ㆍ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기술 창출, 기업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ㆍ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교육 기관,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며, 관련 특화단지 및 연구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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