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와 그린수소 저장단지를 지정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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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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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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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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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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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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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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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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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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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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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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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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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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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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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만금 대규모 투자 뒷받침 특례 신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결정을 계기로, 전략산업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 |
용어 설명
- 수소특화단지
- 수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수소 관련 사업을 시범으로 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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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제조공장 설립, 그린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ㆍ재생에너지ㆍ피지컬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ㆍ저장단지의 신속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자율성 확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ㆍAI 인프라 구축 특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수소,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특례 신설 및 중앙정부 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기업의 특정 의무보다는 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허용 범위 확대에 초점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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