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전북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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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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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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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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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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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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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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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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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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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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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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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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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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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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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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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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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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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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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 명시
농지법상 일시사용허가 대상 용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명시하여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허가 가능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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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ㆍ보급,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업인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및 도는 관련 기술개발·보급·우선구매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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