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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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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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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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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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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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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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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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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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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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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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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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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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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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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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 사항을 부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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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36 · 이춘석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전북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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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특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기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를 법률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 이양 및 자치권 강화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
-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만드는 특별한 행정 단위예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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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권역을 기반으로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를 비롯해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안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혁신도시·클러스터 관련 사업이 구체화되면 입지, 투자, 인허가 등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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