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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특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기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를 법률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 이양 및 자치권 강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특별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만드는 특별한 행정 단위예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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