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북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93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7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9.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2026년 4월 21일 일부개정된 법률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이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무위원회 위촉위원 위촉권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특정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정한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