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북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3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92026.07.29
-
예고마감09.072026.09.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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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2026년 4월 21일 일부개정된 법률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이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특정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정한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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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59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을 포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안 제7조)
라.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마.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 부여 등 자율학교 지정절차 규정(안 제27조의3)
바.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교장·산학교사 자격 특례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사.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절차와 필수의료복지 사업 범위 및 이해관계자 기부금품 모집 금지 사항 규정(안 제29조)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분권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는 학교와 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및 관련 기부금품 모집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정해진 사항을 제출하고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절차를 따르고, 이해관계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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