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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 감면 신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유인책이 없어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 감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없음 세제 감면 규정 신설(안 제7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진흥지구
기업을 끌어모으려고 지정하는 특정 구역이에요.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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