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에서 35명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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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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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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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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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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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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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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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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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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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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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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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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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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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이 위원으로 들어가 교육 사항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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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교육감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 사항을 부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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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 시 40일 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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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행정안전부 2026.07.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북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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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특화 산업에 특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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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80 · 이성윤 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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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48 · 윤준병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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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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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08 · 윤준병 2026.04.0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소·재생에너지 직접거래와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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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위원회 정수 확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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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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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및 관련 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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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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