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가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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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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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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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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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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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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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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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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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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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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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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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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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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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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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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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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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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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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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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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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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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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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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의 본인·소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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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직거래 광고할 때 소재지·면적·가격·종류 등을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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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80 · 허영 2024.12.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가족관계·부동산 등기·금융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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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05 · 김석기 2026.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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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15 · 김희정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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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4 · 천준호 2025.09.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를 통보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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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19 · 강민국 2025.08.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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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08 · 김정재 2026.08.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 자료를 시·도지사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허위 부동산 정보 유포 금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같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 부동산 정보 유포 | 처벌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제안이유). | 거래 유인 목적의 허위정보 배포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해요(안 제23조의2, 제26조제5항). |
용어 설명
- 표시·광고
- 상품이나 매물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안내 문구나 게시물을 말해요. 인터넷 광고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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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나.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표시ㆍ광고에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와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의5).
라.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및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거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개인 및 단체,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자는 필수정보를 명시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및 확인 의무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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