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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가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 부동산 정보 유포 금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같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 부동산 정보 유포 처벌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제안이유). 거래 유인 목적의 허위정보 배포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해요(안 제23조의2, 제26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시·광고
상품이나 매물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안내 문구나 게시물을 말해요. 인터넷 광고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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