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의 본인·소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6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5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 부동산 정보 유포 금지 신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 위탁 주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서만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도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내용 조사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적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이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