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가족관계·부동산 등기·금융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 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래당사자 기본 정보 수집 방식 등기기록,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기본 정보를 거래당사자 개인이 제출하는 데 의존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정보체계
부동산 거래 정보와 등기 정보 등을 전산으로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료 요청과 정보 관리의 기반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