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가족관계·부동산 등기·금융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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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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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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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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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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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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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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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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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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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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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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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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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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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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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08 · 김정재 2026.08.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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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의 본인·소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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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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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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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15 · 김희정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계 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래당사자 기본 정보 수집 방식 | 등기기록,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기본 정보를 거래당사자 개인이 제출하는 데 의존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함 |
용어 설명
- 부동산정보체계
- 부동산 거래 정보와 등기 정보 등을 전산으로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료 요청과 정보 관리의 기반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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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세력을 적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와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자료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자료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5조의5 신설).
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안 제25조의7제2항).
바. 제25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25조의8 신설).
사.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과정에 관여하는 관계기관(등기소, 가족관계등록기관, 금융기관 등) 및 조사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를 위한 정보 요청·제공에 협력해야 하며, 정보를 수집한 자는 보유 기한 및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정보보호 규정(제25조의5)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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