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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를 통보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상거래 통보 후 처분 결과 관리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상거래 통보 후 처분 결과 관리(제6조제5항) 통보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 미비 통보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

용어 설명

신고내용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이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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