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를 통보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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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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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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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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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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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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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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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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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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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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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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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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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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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상거래 통보 후 처분 결과 관리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상거래 통보 후 처분 결과 관리(제6조제5항) | 통보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 미비 | 통보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신고내용조사
-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이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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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내용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통보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거래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은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통보 기한과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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