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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고하면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계약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래당사자
부동산 매매나 교환 등 거래를 직접 맺은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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