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고하면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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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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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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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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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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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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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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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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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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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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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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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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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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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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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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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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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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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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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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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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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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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가 가족관계·부동산 등기·금융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요
핵심 요약
-
01
전자계약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거래당사자
- 부동산 매매나 교환 등 거래를 직접 맺은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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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해제 시 해제신고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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